당신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해결책

최근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에 그 피해가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호구조사가 가장 잘되어있는 나라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 개인적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겪는 드문  국가이기도 하다.

혹자들 중에는 번호 하나 만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아 낼수있는 시스템 자체가 악마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계시록에도 숫자를 인간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그러한 종교적 관점에서 매우 거부적 견해를 보이기도 하며 그 내용자체가 조금  섬짓하긴 하지만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도 들긴한다.
또한 일부 급진적 사고를 가진 진보 주의자들 가운데는 인간을 주민번호를 통해서 노예처럼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인 큰만큼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잡담은 이제 접어 두고 다시 개인 정도 도용의 문제로 돌아가자면 세계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숫자의 조합인 주민번호에 몽땅그리 통합시켜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을 통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사용과 관리에 철저해야 하지만 사용자나 관리자들 모두 개인의 정보의 중요성에는 아직도 무관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개인 정보의 접근성및 활용성이 늘어 나면서 개인과 정부 모두의 골치꺼를 늘리고 있기에 정부 산하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유료 사이트들중 이러한 개인 정보 관련 솔루션 회사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지만 정부가 먼저 발벗고 나선일은 박수를 쳐줄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현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뒷짐이나지고 있었다고 바꿔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볼수없는 심지어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개인의 정보 관리권을 정부에 주었다면 반드시 이 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각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자신의 개인 정보 도용여부를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해야만 했다는 피해 방지 역할을 전가 시켰던 점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정부가 무료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행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정에는 한가지 조건이 따른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힘든 개인정보 관리인만큼
각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행정부가 제시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과거 어린 청소년기에 길거리에서 주웠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안일한 생각에 게임에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또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적도 있는만큼 악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는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 제시한 사이트를 소개 해보겠다. 
내가 접속해서 확인해본결과 2006년에 알지도 못하는 게임에 내 정보가 3개나 등록되어있는걸 확인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아주 오래전에 사용되었다 해도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가입했는지 아니면 본인 인증을 받은건지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수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사용법을 보자. 사실 설명 할것도 없지만 그래도 적을 것이 없으니까 ㅎㅎㅎ

일단 해당 사이트 접속해보자  한국 인터넷 진흥원  http://clean.kisa.or.kr

 상단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를 선택하면 다음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본인만이 개인 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반드시 거쳐야 할 본인 인증 관문인 만큼 귀찮아 마시길~
 이제 본인 성명및 주민 번호 입력하시고 엔터 하세요

왼쪽에 보이는 오렌지색 버튼 아래에 보이듯이
주민등록 이용뿐 아니라 탈퇴요청된 내용도 확인 할수있답니다.

일단 중앙에 선택 화면을 보면 체크버튼이 있는데
그림이 작아 잘안보이지만 위에서 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이렇게 3가지 종류 중에서 원하는 방법선택후  확인을 누릅니다.

                                                         일단 핸드폰 확인 입니다.

 
공인 인증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방식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3개 신용평가사 중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2개사가 실명확인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무료로 연계하는데 합의해 이뤄다고 합니다.
아직 남은 다른 한개 사에 대한 정보는 표시 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위안을 삼아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사무적 행정적 서류나 결제에는 개인 정보가 필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높아 왔을뿐
개인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방법이나 인식의 전환이 미흡했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뿐 적극적 홍보나 대처방안을 모색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용되는 삶의 풍요로움속에 우리는 더욱 개인의 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좀더 이러한 해결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홍보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일단 이 글을 마치며 한가지 더 적어봅니다.
개인 정보가 도용되었을시 대처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당 상담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접수 방법을 알려 드릴겁니다.

개인 정보 도용한 형사적 처벌 대상인만큼 신속하게 아이피 조사후
해담 범인을 검거 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 도용이 가벼운 죄라 생각하지만
국가적으로 볼때 이것은 합의해도 처벌받는 형사처벌 대상 임을 알아 둬야합니다.
그런만큼 일단 자신의 주민 번호 도용자가 가까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더라도 신고 접수후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결코 합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범인은 1천 만원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최대한 사용자가 누군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신고하신 아버지가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내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남의 개인정보을 존중할뿐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런 더 좋은 세상이 될때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