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각] 당신은 한국인이 맞나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조건은 무엇일까?이런걸 말하기 위해선 우리자신이 아닌 우리들 울타리 밖에서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된다.인간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것을 남에게 요구 하는 경향이 있다.이런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정한 법조문 한줄 읽어 보면 된다.현행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이 단정할 것' 이 조항은 구체적인 '죄목'을 정하지는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 국내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 행위에 특히 엄하게 적용된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관심도 높은 범죄행위...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인류 모두가 이해하는 것들이다. 사람으로써 싸이코 패스가 아닌이상 인간이 지켜야 한다는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다. 위의 링.. 2009.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