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2심 뺑소니 무죄 어처구니 없는 이유 전관예우 판결

롤스로이스남 2심 뺑소니 무죄 어처구니 없는 이유 전관예우 판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놀랍게도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많은 이들이 이 판결에 어이없어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2심 판결의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반향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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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된다. 피고인은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 중, 한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경찰은 사고 발생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체포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아 음주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심 판결: 유죄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CCTV 영상 증거: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2. 목격자 진술: 사고를 목격한 여러 명의 증인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사람이 깔린것을 확인까지 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피해자를 돕는 와중에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만 쳐다 보다가 도주했다고 증언했다.
3. 선고결과: 약물운전과 뺑소니 모두 인정받아 징역20년 선고

2심 판결: 무죄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 불충분: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후 약기운에 취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건 맞지만 곧 현장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뺑소니의 의도적 도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량의 방음 및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서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3. 목격자 진술 신뢰성: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4. 선고결과: 약물운전 부분은 인정하지만 뺑소니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 선고

사회적 반응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자, 많은 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판단 기준: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2.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형평성 문제: 일반 시민과 부유층, 특히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우가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롤스로이스를 소유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4. 정관예우와 대형로펌 초호화 변호인단: 롤스로이스남은 1심에서 전직 부장판사와 전직 검찰출신 고위직 변호사를 선임하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했기에 판결이 뒤집혔다며 국민들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개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2심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정의 실현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