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개인이 구입한 탱크는 무장, 조준사격 가능할까?

미국에서 개인이 구입한 탱크는 무장, 조준사격 가능할까?

밀덕이라며 누구나 꿈꾸는 최종 로망은 역시 개인용 탱크 소유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조국 미국에서 개인이 탱크, 항공기, 잠수함 등의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소문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개인이 방송 컨텐츠로 군용 험비는 기본이고 탱크나 항공기 잠수함까지 구입하는 영상을 봐왔기에 믿을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비용과 함께 여러 지역민 명방의 규제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만 소유가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 후에 정말 유튜브에서 처럼 대쏘를 쏘고 전자장치로 목표를 조준하고 막강한 화력을 이용해 목표를 파괴할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무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선 모든 전자 조준 장치와 발사 장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군사 무기를 개인이 구입할 때 전자 조준 장치와 발사 장치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1. 법적 규제 및 관련기관

 

NFA (National Firearms Act): 국가 화기법 (NFA)은 1934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 종류의 무기와 무기 부속품의 소유, 사용 및 이전에 관련된 규제를 담당합니다. 특히 자동 무기, 소음기, 짧은 총신을 가진 소총 및 샷건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 자동화기: 완전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기
• 소음기: 총기의 발사음을 줄이는 장치
• 짧은 총신을 가진 소총 및 샷건: 특정 길이 이하의 총신을 가진 소총과 샷건
• 파괴장치: 폭발성, 가연성,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무기

허가 및 형사처벌

• 이러한 무기와 부속품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ATF(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 등록해야 합니다.
• 구매 시 $2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반이 아닌 중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고,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은 미국에서 군사 장비의 수출과 재수출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개인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 군사 장비: 무기, 군사용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 민간 용도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형사처벌

• 군사 장비를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려면 미국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개인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ITAR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형, 수출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F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무기 구입 및 술,담배,폭발물 등의 소유와 관련된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은 미국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로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기관입니다.

 

규제대상

• 무기 규제: 총기 소유, 판매, 이전에 관한 법률 집행
• 알코올 및 담배: 알코올과 담배의 불법 거래 및 생산 단속
• 폭발물: 폭발물의 불법 소유 및 사용 규제

허가 및 형사처벌

• 총기 판매상,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면허를 발급
•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법 무기 소지, 판매 및 사용은 무겁게 처벌 됩니다.
• 화기를 소지한 관련 범죄는 수사대상으로 벌금, 징역형 등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기관들은 미국에서 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전자 조준 장치 및 발사 장치에 관한 사항들

• 제거 또는 비활성화: 대부분의 군사 무기에는 원래 상태의 전자 조준 장치와 발사 장치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민간용으로 개조 판매: 일부 무기는 민간용으로 개조되어 판매됩니다. 예를 들어, 탱크는 포탑과 무장 시스템이 제거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또는 기능이나 성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현격하게 떨어트릴수도 있습니다.
• 기술 검토 및 승인: 전자 장치와 발사 장치는 ITAR 및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검토를 받습니다. 민간인이 이러한 장치를 소유하려면 특별한 승인이 더 필요합니다.

 

3. 그럼에도 완전한 전투가능 상태의 탱크와 전투기 잠수함 등을 꼭 소유하려면?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천문학적인 재력과 사회적 신뢰를 받은 위치에 막강한 법적 힘을 지니고 있어서 온전한 군사용 무기인 완전한 상태의 탱크나 항공기, 잠수함과 같은 군사 장비를 합법적으로 구입하려면  아주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이니까요. 대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여러 가지 허가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말 엄청나게 매우 엄격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기업에 한정됩니다. 특히 용병기업 같은 경우가 해당 될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 이야기 해드린대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만족한 상위 0.0000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조준 장치 및 발사 장치에 대한 허가 승인

 

ITAR 허가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따라, 군사 장비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미국 국무부의 국방 무역 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절차는 DDTC에 등록하여 필요한 서류(수출 허가 신청서, 최종 사용자 증명서 등)를 제출 후 국무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비용은 등록비는 $2,250부터 시작하여 무기의 종류에 따라 등록비는 천차만별입니다. 허가 신청비는 수출 품목과 양에 따라 다릅니다.

ATF 허가

특정 무기(전자 조준 장치, 발사 장치 포함)에 대해서는 ATF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가절차는 ATF에 등록하고 Form 4(소유 및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원 조회 및 지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ATF의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습니다.비용은 Form 4 경우 신청비는 $200입니다.

 

완전한 상태의 탱크나 항공기, 잠수함 구입에 대한 허가 승인

 

NFA 허가

탱크, 항공기, 잠수함 등과 같은 군사 장비는 대량 파괴 무기로 간주되기데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허가절차는 ATF에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신원 조회 및 지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ATF의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으며 비용은 무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0부터 시작합니다.

DDTC 허가

ITAR에 따라, 군사 장비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절차는 DDTC에 등록 후 필요한 서류(수출 허가 신청서, 최종 사용자 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국무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습니다.비용은 등록비는 $2,250부터 시작하며, 허가 신청비는 수출 품목과 양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 국가별 규제에 관한 해당 군사 장비가 있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국방부 및 기타 기관 협의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등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허가 절차 및 등록 비용 외에도, 장비 자체의 구매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국제법 준수를 위해 군사 장비의 구매 및 소유는 국가 및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완전한 상태의 군사 장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해당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부나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구매 및 소유 절차의 추가적 연속적 규제

• 면허 및 허가: 개인이 군사 무기를 구입하려면 ATF와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배경 조사: 구입자는 엄격한 개인적 사회적  의학적 배경 조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등록및 관리대상: 무기는 ATF에 등록되어짐과 동시에,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거나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5. 유튜버들 소유 군사 무기의 실제 발사 여부 진실은?

유튜브에서 개인이 무기를 발사하는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군사 박물관의 시범, 또는 특별한 이벤트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민간인이 군사 무기를 발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 문제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장면들은 철저하게 연출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폭발물 관련 혹은 장비 관련 전투병으로 군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수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탱크의 발사 장면을 보면 포탄이 터지는 것이 지나치게 불꽃을 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휘발성 물질들이나 폭발물을 미리 목표물에 숨겨두고 발사장면에 맞춰서터트리는 영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해 내는 경우니  그냥 유튜브는 재미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가끔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 판매상 혹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관련 무기 사격 체험장에 가서 실제 발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무기 판매상이나 사격 체험장이 아닌 이상 완전한 상태 혹은 그에 준하는 발사 장치를 장착한 탱크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유튜브에나오는 대부분 영상은 영화의 특수 효과와 같은 철저히 준비된 연출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개인이 군사 무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 조준 장치와 발사 장치는 일반적으로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며, 이를 민간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무기 발사 영상은 연출되거나 대부분 특수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만일 실제 완전한 상태의 무장 탱크가 판매 된다면 이걸로 은행 터는 것도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을 참으로 현명한게 수백억 짜리 탱크를 몰고 은행을 터는게 경제적으로 매우 비 효율적이고 단가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라는걸 잘아니까요. 탱크를 판매 한다해도 그런짓을 할분은 없으시겠죠? 몇억 털려고 수백억 짜리 탱크몰고 가는건 남는게 없는 장사겠죠? ㅎㅎㅎ 

 

6. 실제 군용 탱크와 개조된 궤도차량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들.

 

숀넬슨 탱크 탈취 사건

1955년 육군 복무 당시 M60 전차 조종수였던 숀넬슨이라는 전역군인이 정신 이상 증세와 사회 부적응 등으로 문제가 있던 그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직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기지에 침입해서 M60A3를 탈취 후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온 도시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은 존재 합니다. 당시 탈취된 탱크는 포탄이 비워진 상태였지만 트럭이나 건물벽  가드레일 스용차등 모든 장애물을 깔아 뭉개며 다녔기에 일반 경찰차로 제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경찰차 40여대와 경찰헬기는 탱크 꽁무니만 쫒을수 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파를 타고 전세계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탱크는 고속도로 부리대를 부수고 반대편 차도로 가려다가 그남 걸려버리게 되면서 광란의 질주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내 경찰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탱크의 해치를 열고 숀넬슨을 사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40톤이 넘는 탱크를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가까운 군부대인 미합중국 해병대 항공대에 코브라 공격헬기 지원을 요청해서 전차를 파괴할 생각까지 해 놓은 상태였다 밝히기도 했죠.

 

 

 

리치몬드 장갑차 탈취사건

리치몬드에서 한 군인이 부대 장갑차를 모고 탈출한 사건입니다. 큰 피해 없이 해당 군인을 체포한 사건이지만 이때도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장갑차 뒤만 따라 가야 했죠.

 

 

 

 

 

 

킬도저 히메이어 사건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건설용 궤도차량에  철갑을 두르고 내부에 화기발사에 용이한 사격 창을 만드는 등 불법 개조된 킬도저라 불리는 불도저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분노와 원한을 풀이를 위해 시내를 질주하고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킬도저를 만든  히메이어는 넬슨과 달리 최소한 원한의 대상만 공격하고 공격 전 시민들에게 연락을 해 대피시킨 점에서 명분을 지켰으며 자신이 갑질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큰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숀 넬슨은 투항을 거부하다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지만 히메이어는 아직 경찰이 킬도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 자살로 삶을 끝맺었다.

 

아마 이때 이후로 개인이 탱크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하지 않았을까합니다.

 

오늘은 밀덕들의 로망 무장 탱크에 관한 구입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은 좀 해결 되셨나요? 저도 궁금하던 사항이로 조사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가득 하시길 빌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