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살면 주인이 될 수 있다? ‘스쿼터 권리’의 진실

남의 집에 살다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스쿼터 권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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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는 정말로 남의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비워진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점유권(Adverse Possession)’ 또는 ‘스쿼터 권리(Squatter’s Rights)’로 불리는 제도다.

👑이 법의 유래는 중세 유럽

이 제도의 기원은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귀족이나 교회 등은 넓은 토지를 소유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토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노나 소작인들은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유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다’는 원칙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특히 전염병이나 전쟁 등으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땅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점유권 개념이 확산되었다.

🇺🇸미국에서의 확장과 악용

이 제도는 이후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채택되었는데, 초기 미국은 광활한 국토에 비해 정부의 행정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나 살해된 소유주의 토지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동시에 원주민의 토지를 몰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합법적인 문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적 정착민(settler)들이 원주민의 땅을 차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악용 사례

문제는 지금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휴가를 간 사이에 무단 거주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어려워진다. 특히 스쿼터 권리를 악용하는 단체나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더 충격적인 사례는, 일부 빈집 관리업체가 고의로 고객 정보를 유출해 스쿼터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빈집이 점령되면 “위험성이 높다”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별도 보안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말까지 돈다.

또한, ‘휴가 중인 사람의 집 위치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스쿼터들이 표적을 찾는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 중 집을 비운다’는 글이 스쿼터들에게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폐지 또는 개정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현재 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법의 폐지 또는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실제 거주가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이나 불법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스쿼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장기간 비울 계획이 있다면, 현지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빈집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