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문어 낚시 금지, 재미로 낚시해도 범죄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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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문어 낚시 금지, 재미로 낚시해도 범죄자 됩니다.

by GhostJiN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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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문어 낚시 금지, 재미로 낚시해도 범죄자 됩니다.

이제 속초 문어 낚시 하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 300만원......

최근 강원도 속초시에서 전국 최초로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낚시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가져올 영향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최근새로운 조례인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속초시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문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연승어업과 낚싯배 간 갈등이 격화된 것이 배경입니다.  실제로 올해 6월 중순까지 어획량은 528톤, 앞선 3년 평균 대비 20% 가까이 줄었들었고 연승어선 연합의 주장으로는 7년 전과 비교하면 한 가구당 소득이 1천만 원씩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싯배와 레저 배들까지 낚시꾼들을 태우고 마구잡이로 문어를 포획하면서 더욱 피해를 키웠기에 어민의 생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연승어선연합회장 김정용 씨는 "낚싯배들이 휴일 없이 산란문어까지 포획하면서 어획량이 더욱 줄고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낚시업계는 "낚시인들은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하지 않는다"며 "어민들이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면서 낚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최근 국민 인기 레저로 자리잡은 낚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어 낚시 금지 조례는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낳고 있습니다. 낚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속초를 찾는 낚시객들의 발길을 막아 지역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붐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 악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규제가 늘수록 번거롭게 제한이 많은 레저를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려고 할 분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 강태공 분들이야 계속 할수도 있겠지만 처음 입문하는 분들의 경우 낚시의 즐거움의 폭이 좁아진다는건 그만큼 낚시의 매력의 폭도 좁아 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유입될 낚시꾼들이 층이 얕아질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낚시를 즐기는 한 시민은 "바다에 주인이 어디 있느냐"며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나올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 금지가 속초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특정 어종 낚시 금지를 하는 해외 사례를 조사해 봤고 우리의 경우 예측할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도 특정 어종의 낚시를 금지하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서양 청어와 참치 등 특정 어종의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족자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낚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낚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대산호초 지역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족자원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현지 낚시업계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속초의 특정어족 낚시 금지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산물이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특정 어종의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연이어 제정될 경우, 이는 전국의 낚시업계와 낚시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 어민은 "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줄고 있는데 왜 문어만 못 잡게 하느냐"고 반문하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어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족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어족자원 보호와 낚시업계의 생존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속초의 문어 낚시 금지 조례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낚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일반 국민들과 낚시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어민, 낚시업계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갈등을 갈등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될꺼라 생각이 됩니다.

 

해외처럼 낚시를 해서 잡아 먹지 않고 다시 풀어주는 식으로 손맛만 보는 레저로 키워 나가는 방법도 존재 할수 있습니다. 강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설악산과 경포해수욕장이지만 낚시꾼들에겐 강원도하면 속초 문어 낚시가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문어 낚시의 명소인데 이번 조례통과는 낚시인으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조례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족자원 보호와 낚시업계의 공존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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