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첫 태형 선고받은 일본인 이야기
오늘의 해외 토픽은 바로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 키타 이코(38)의 이야기입니다. 이코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유명 유흥가 클락키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이코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A씨는 그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코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습니다.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주로 기물 파손, 절도, 마약 밀매 등의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길이 1.5m, 두께 1.27cm의 막대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혹한 형벌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태형은 교도소 건물 옥상에서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없이 집행합니다. 형장에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두꺼운 벨트를 채우고, 손발을 형틀에 묶은채 다리를 벌려 엉덩이를 들게 합니다. 2~3명의 교도관(무술 유단자)과 의사/간호사 1명이 참관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km/h 속도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립니다. 때린 후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다시 매질이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몇대 안되는 것 같지만 있는 힘껏 막대로 맨살을 후려치기 때문에 단 한대만 맞아도 살이 찢어지고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겠죠...
1994년 미국인 마이클 페이도 기물 파손 행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당국은 횟수만 줄인 채 태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싱가포르의 법률 시스템이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 관련 글을 참고하자면, BBC는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받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률 체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싱가포르에서의 법률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 피한 51세 한국인 이야기
싱가포르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10일 새벽,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에는 한 스웨덴 출신 대학생(25)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아파트로 돌아와 수영장에서 잠시 쉬고 있던 중, 피곤함에 이끌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수영장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이 평화로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국인 남성 조아무개(51)는 수영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소속의 엔지니어로, 단기 사회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지 3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조씨는 그날,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씨는 처음에는 그녀를 깨우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행동은 추행으로 변했고, 성폭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여성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술에 취해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조씨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법정에서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무분별한 폭행을 당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그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로한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결국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도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태형 대신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의 법률은 엄격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합니다. 이는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파트 수영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법의 엄정함과 정의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률 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철학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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