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 전 태형제도에 대해 알고 봅시다.

싱가포르 여행 전 태형제도에 대해 알고 봅시다.

싱가포르의 태형(caning)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형벌 중 하나입니다. 이 형벌은 범죄자에게 가는 막대기로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법적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 싱가포르 태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과 규정이 매우 엄격한 싱가포르는 전세계적으로 범죄율 및 재범율이 낮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낮은 범죄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싱가포르인들은 무서운 ‘태형(笞刑)제도’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고, 중계 무역을 통해 형성된 도시입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등 외래 이민족들을 받아들여 대도시를 건설했고, 식민지 경영을 위한 질서체계를 바로 잡고자 여러 가지 엄격한 형벌과 함께 태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는 영국 및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나, 엄격한 법 집행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태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인구의 약 20%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을 허용하는 이슬람교 신도여서 싱가포르인들에게 태형은 그렇게 낯선 형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태형이 적용되는 범죄 대상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이며, 적용 대상은 18 ~ 50세 남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페이(Michael Peter Fay)’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며, 마약거래자에 대해서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도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불법 거래 적발시 징역 20년 이하 및 태형 15대, 진정제(Depressants) 밀거래 및 남용은 징역 10년 이하 및 태형 5대를 선고합니다.

 

보통 태형은 교도소 건물 옥상에서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없이 집행합니다. 형장에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두꺼운 벨트를 채우고, 손발을 형틀에 묶은채 다리를 벌려 엉덩이를 들게 합니다. 2~3명의 교도관(무술 유단자)과 의사/간호사 1명이 참관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km/h 속도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립니다. 때린 후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다시 매질이 시작됩니다.

태형을 집행하는 도구는 길이 1.2m, 직경 1.27cm(0.5인치)의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입니다. 집행관은 제자리에 서서 때리는 것보다는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치기 때문에, 보통 2~3대 맞고 나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다 맞기 전에 기절하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한 뒤 다시 형을 집행합니다. 태형의 육체적, 정신적 쇼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으며, 여성은 평생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인 집행관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합니다.

 

역사와 배경
역사적 배경: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싱가포르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 형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싱가포르의 형법과 군법, 그리고 일부 기타 법률에서 태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절차
형벌 도구: 길이 1.5m, 두께 1.27cm의 물소 가죽으로 만든 막대를 사용합니다.
횟수 제한: 한 번에 최대 24대까지 태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중복 처벌도 가능합니다.
의료 검진: 형 집행 전에 의사가 범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형 집행 과정: 범죄자는 의무적으로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태형을 받게 되며, 의료진이 대기해 형 집행 후 즉시 치료를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범죄 종류: 태형은 주로 성범죄, 마약 밀매, 강도, 폭력, 공공 기물 파손 등의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령 제한: 태형은 주로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적용되며,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논란과 비판

인권 문제: 태형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벌로 간주됩니다.
국제 사회 반응: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은 외국인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와 인권 단체들이 싱가포르 정부에 태형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사례

마이클 페이 사건: 1994년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기물 파손 행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형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일본인 키타 이코 사건: 2023년, 일본 국적의 키타 이코는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아,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잔인성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형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