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트코인 구애 가상화폐 정책 전환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했던 그의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권자 끌어모으기 이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공약 내용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가상화폐 친화적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가해온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모두 가져갈 거라며, 중국이 가상화폐를 장악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잘못됐다면서 재선되면 취임 첫날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며 허공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가상화폐가 불법 지하시장 활동을 돕는다고 지적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말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180도 정책 선회를 예고하는 발언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코인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가상화폐 업계와 접촉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전환 배경과 실현가능성
트럼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는 지난 몇 년간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유권자들 중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젊은 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년층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선투표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친 가상화폐 정책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특유의 일단 던져보고 반응은 보는 정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할듯 보였지만 실제 멕시코 접경지대에 만리장성을 만들것처럼 말한건 단지 상징적 의미였을뿐 실질적으로 장벽건설을 하거나 급진적으로 막은건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산업과 서비스업에 이미 불법이민자들이 경제 기둥을 지지하는 양상인걸 누구보다 잘아는 트럼프는 단지 정치적 상징성으로 이런 정책들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여러 변수에 달려 있기에 명확히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의회의 지지 여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회는 가상화폐 규제 강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둘째, 금융 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전통 금융 기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회의적이며, 규제 완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 질러보고 반응이 의외로 뜨겁다면 트럼프가 이 정책을 정식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밀어 붙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순 없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트코인 정책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들
미국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거니 비트코인을 통화 수준으로 용인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서술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첫째는 안정성 부족 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극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는 국가 경제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통화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둘째 법적 및 규제적 문제 입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에 의해 관리되고 규제됩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통제는 경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중앙 관리 기관이 없습니다. 이는 규제와 감독이 어려워 불법적인 활동이나 사기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것이 통제를 벗어난다는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축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셋째 채택 및 수용 문제 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의 사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서 신뢰성과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 넷째,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 지갑, 비트코인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는 현재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달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다섯째 신용 및 대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대 경제는 신용과 대출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러한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하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여 경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신용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 여섯째 에너지 소비 문제 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의 채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통화 시스템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러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미국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법정 통화로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 법적 및 규제적 문제, 대중적 채택 부족, 인프라 부족, 신용 및 대출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에너지 소비 문제 등입니다. 현재의 달러는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상당수 극복해 왔으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현재도 잘 수행 하고 있다는걸 수십년간 실증을 통해 검증한 상태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그 역사가 짧은 가상화폐가 대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2024년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미 대선을 앞둔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은 가상화폐 시장과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의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선후보가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 큰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미 대선후보의 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미 대중화되고 그 힘이 막강해진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변동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계속 될수 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일 환경이 아닌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정책과 비전이 있더라도 현실이 바쳐 주지 않는 정책은 망상이고 허풍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선 이슈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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