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챌린지 음주운전 사고 일단 도주하라? 무죄가 될찌니!
최근 음주운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 챌린지'라고 불리는 신종 수법이 퍼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챌린지란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여론과 함께 음주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단 도주하면 음주는 죄가 될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비꼬는 챌린지 이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목의 단톡방들이 우후숙준으로 만드어져서 김호중식 회피법 혹은 자신들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호중 챌린지의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에서 무조건 도주한 뒤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당시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처벌을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심대한 위협은 가할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인 행동이며 우리 사법체계의 법집행을 조롱하고 방해 하는 행위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를 넘어,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호중 챌린지' 같은 수법은 음주운전의 문제를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회피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호중 따라하는 사고들 사례
서울 강남구 음주운전 사고
2024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출석했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한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2024년 5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 후 도주하여 집으로 돌아가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처벌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음주운전 단속
2024년 6월, 대전 유성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워졌고, 단속 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시스템의 개선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516도로 음주 운전 사고
2024년 7월10일 제주도 산길인 516도로에서 1차선 차로 커브길에서 앞차를 가로질러 추월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 받았지만 그대로 도주 후 마주오던 버스를 다시 추돌했으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숩하던 혼잡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음날 우연히 사고 현장 목격자가 태연히 지나가던 사고 가해자를 알아보고 신고해서 체포되었는데 이 40대 운전자는 당시 기억이 전혀 없고 깨어보니 숲속에 자신이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근 음주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도주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 나고 았다. 그럼 이런 도주가 무죄가 가능할까요 ?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2024년 4월에도 음주운전 후 도주한 소방대원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3월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를 하다 경찰과 대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현장 체포 당했는데 당시 경찰들이 체포 고지를 음주운저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불법적 체포를 주장했고 법원은 고지 미이행 체포 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판결한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무죄를 받아낼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도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호중 사건으로 이슈가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이런 편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하루빨리 김호중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음주운전 도주행각이 하루빨리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해서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는다해도 도주 치상이라는 더큰 벌을 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 절대 도주하는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더 붙이는 수가 생길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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