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범인 신상 정보, 사건전말! 정신 이상자 관리 이대로 괜찮나?

정신 이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 이대로 괜찮나?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은 정신 이상자의 관리와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하였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신고 이력, 범행 도구인 일본도의 소지 허가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은평구 사건의 상세 내용과 과거 유사 사건들을 통해 정신 이상자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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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전말

2024년 7월 29일 밤 11시 27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두아이의 아빠인 40대 남성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은 A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B씨의 어깨 부위를 일본도로 크게 베었고 공격 당한  B씨가 다급히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나며 신고를 요청을 했으나 A씨는 당황해 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B씨를 따라와 또다시 여러 차례 일본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난도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격 당한 B씨는 필사적으로 달아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으나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112 센터 경찰에게 아무 대답을 할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상황을 제대로 접수 받은건 이 장면을 지켜본 행인과 경비원의 신고가 반복 접수되면서 사건의 위급성을 인지하고 지구대 경찰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응급 차량이 도착했을때는 이미 범인은 사라진 후였고  피해자를 급히 병원에 이송했으나 결국 B씨는 숨지고 맙니다.

 

 즉시 관할 형사대와 과사 수사대가 모두 출동해 주변을 탐문한 경찰에은 범인을 특정 할 수있었고 1시간 후 번인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체포되는 순간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의 출동을 불러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올해만 해도 A씨와 관련된 112 신고가 7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그의 이상 행동을 제보하는 신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외국 대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제지 조치를 당한 적도 있었지만 도검을 비롯한 흉기나 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쫒는 스파이에 대한 망상이 있던 범인은 당시 외국 대사관을 목표로 범행을 계획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였던 겁니다.  

A씨는 누구? 신상정보 및 정신 상태와 사회적 문제

A씨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최근 퇴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사 이후 그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의 출동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 1월에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아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들 반복되는 유사범죄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 강서구와 2023년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일본도의 위험성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도검 소지 허가 갱신 제도 도입 등 법안은 발의 후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강서구 사건에서는 범인이 가족을 일본도로 살해하였고, 광주 사건에서는 친구를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정신 건강 문제와 도검 관리의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과 평가

A씨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는 퇴사 후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보였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 주민은 "A씨가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그가 퇴사 후 더욱 불안정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후 들어난 소름끼치는 범인의 행동과 대답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에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일본도라는 잔인한 무기로 처참하게 살해한 그는 오늘 기자들앞에서 너무도 담담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절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성이 마비된 이런 자를 인간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공포스러운 모습이였습니다. 

 

사건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들

정신 이상자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은평구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 문제

현재 도검 소지를 위해서는 심신상실자나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의 검증이 허가증을 발급 받을 당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포는 경찰기관의 무기고에 별도로 보간해야 하지만 도검음 개인이 자유롭게 보관을 하게 되었고 허가증 역시 평생 단한번 발급 당시에만 검사를 받음으로서 허가증 발급 사후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의 관리와 행정적 대처 강화

A씨와 같이 정신 건강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신 이상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묻지만 흉기 난동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동대처가 거의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신 이상자에게 한 생명이 이미 죽임 당한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후가 아니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 출동 이력이 많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경찰자체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주변 이웃 다수와 경찰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증세를 확인하고 심각성에 따라 강제 격리 혹은 강제 입원 치료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장치의 강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도검 소지와 같은 위험한 물품의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검류는 칼 날을 세울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주기적으로 칼의 보관상태를 검사 받도록 하고 정신 감정과 마약 검사 역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아무리 경미한 신고라해도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주변인들과 분란이 잦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검소지를 불허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정신 이상자의 이상 행동을 신고했을 때, 경찰 신고 단계에서 빠르게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관련  법적 규제 강화와 주기적인 허가증 갱신 제도를 도입해 약물이나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우선 고통과 공포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은 정신 이상자 관리의 중요성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심각성을 상기 시켜준 사건입니다. 과거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볼 때, 정신 건강 문제와 도검 소지 관리의 부실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의 강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개입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한국사회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미 오랜 세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뢰라는건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인구의 90프로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살 정도로 정신건강은 너무 만연해 있기에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방치가 결국 심각한 정신 이상증으로 발전하는 만큼 우리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을 받길 권해 드립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나 스스로 부터 내 삶을 뒤돌아 보며 치료하는 삶의 여유를 가져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