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과 연금 그 출처는 어디일까?

 

올림픽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 세계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최고의 스포츠 대회입니다. 대한민국도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메달리스트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포상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포상금과 연금의 출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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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혜택의 종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불로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연금

메달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금메달을 따면 매달 약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각각 낮은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에는 상한이 있어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더라도 최대 월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연금 외에도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일시불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포상금은 메달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금메달의 경우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 상한에 도달한 선수에게는 장려금이라는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 포상금은  금메달의 경우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에서 지급되는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특정 지역 출신일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포츠 종목별 관련 협회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협회 포상금이 존재하며 이또한 협회 재원과 재정 상태등 여건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포인트제

한국은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외에도 40~90점의 연금 점수를 부여한다.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점수가 배점된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최대 45점, 아시안게임에서는 최대 10점이 주어진다.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에 도달하면, 100만 원이 연금의 상한선이다. 아무리 많은 메달을 따더라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초과 점수 10점당 150만 원, 금메달은 10점당 5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된다.

연금 포인트 최대치 이후 포인트 점수는 포상금으로 전환

만약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금메달은 6,720만 원, 은메달은 5,600만 원, 동메달은 3,920만 원을 받는다. 포상금은 메달 개수에 따라 중복 지급돼 금메달이 2개면 연금 수급권과 함께 1억 2,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과세여부
올림픽 메달은 소득세와 관세가 없고, 체육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도 전액 비과세다. 메달리스트들은 스포츠협회, 후원 기업 등으로부터 별도의 격려금을 받는데, 이는 기타 소득 과세 대상으로 22% 세금이 붙는다.

 

그외의 혜택들과 제한사항
남성 메달리스트에겐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대 대신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주어져 군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등 범죄자는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 해외로 귀화를 한 선수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각국 올림픽 메달별 포상금 비교자료

 

2. 포상금과 연금의 재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들이 세금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의 주요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국가 예산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주로 스포츠토토와 같은 체육 복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복권으로,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며, 이를 통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포상금이 충당됩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약 488억 원에 달하며, 이 모든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국민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3. 관련 법규와 규정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우수한 운동선수를 양성하며,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사업이 운영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혜택도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됩니다.

 

 

5. 포상금과 연금에 대한 오해와 사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연금이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복권 수익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세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연금과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 복권과 같은 체육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되며, 일반 국민의 세금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연금은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