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블로그 상속, 가능할까?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는 정보 공유와 개인 브랜드 구축에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상속이 가능할까요?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 뉴스를 참고하여 유튜브와 블로그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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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블로그의 상속 가능성

유튜브 채널은 구글 계정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의 상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글은 계정 비활성화 시 계정 데이터 관리를 위한 "디지털 유산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사망 후 계정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사망 후 가족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게 된 사례로, 구글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유튜브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 논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플랫폼마다 상속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사망자의 유족이 상속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블로그 상속이 가능합니다. 티스토리와 같은 다른 블로그 플랫폼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워드프레스와 같은 독립 블로그 플랫폼이 많이 사용됩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계정의 관리 권한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와 해외 사례 비교

 

1.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의 상속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법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유족들이 싸이월드 측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한국에서도 사이버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무려 12년이 지난  2022년이 되서야  싸이월드가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 유족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상속 절차를 지원하지만, 이 역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기능입니다.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족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7년에 디지털 자산 상속법이 제정되어 유족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로 인해 유족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상속받는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유가족이 해당 매체의 비밀번호를 모를때 상속이 가능하다해도 해당 유튜브나 블로그 접근자체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유족이라해도 비번을 가르쳐주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3. 상속 절차와 유의사항
 유튜브 사용자는 구글 계정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설정하여 사망 후 계정 관리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구글에 상속을 요청 할 때는 사망 증명서와 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할 경우 계정 접근 권한을 별도 유서에 남기거나 상속인에게 알려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유튜브나 블로그 이전을 위해  구글이 서류를 검토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이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상속 정책은 조금씩 플랫폼 별로 다를수 있기에 상속전 미리 확인해 두는게 좋습니다.  사용 중인 블로그 나 유튜브 등 각 플랫폼의 상속 정책을 확인해 두세요. 사망전 상속이 아닌  사망 후 유족이 블로그 플랫폼에 상속을 요청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 관리 권한 이전 과정에서 유족이 비번을 모를 경우에는 검토 과정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일단 각 플랫폼들은 유족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에게 계정 관리 권한을 이전은 해 주지만 비번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와 블로그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자산의 상속 가능성은 플랫폼의 정책과 법적 규제에 따라 다르지만, 구글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설정과 같은 기능을 통해 유튜브 채널 상속이 가능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상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해외에서는 법적 규제가 잘 마련되어 있어 상속 절차가 명확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법인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법인이라는 명확한 특성때문에 상속관련 법이 명확해서 유족들이 좀더 편하게 상속을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법인을 설립할 정도가 아닌 개인적 유튜브와 블로그에 대한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 되길 원한다면 사전에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설정하고, 플랫폼의 상속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디지털 자산은 대형 유튜버나 블로거가 아닌 일상을 적어 두는 사용자의 유족들에겐 고인의 생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추억의 공간 일수 있기에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카카오톡의 경우는 이부분에 대해 많은 발전이 되어 고인이 되더라도 유족이 고인의 카톡 프로필을 유지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잘 정비 되어있다고 하니 유족에게 참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 자료 출처
"Digital Legacy: What Happens to Your Online Accounts When You Die?", The Guardian, 2021.
"How to Set Up Google's Inactive Account Manager", Google Support, 2022.
"네이버 블로그, 유족 상속 서비스 도입", IT조선, 2023.
"미국 디지털 자산 상속법의 변화", Forbe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