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남과 유족의 합의, 더 이상 비난 받아서는 안됩니다.

롤스로이스 남과 유족의 합의, 더 이상 비난 받아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롤스로이스 남과 관련된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 가해자와 유족 간의 합의가 검찰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족과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인해 법정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가 항소심 막판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지만,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일반 대중은 종종 유족을 비난하며 "왜 돈에 눈이 멀어 합의를 했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유족이 합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비난을 넘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와 처벌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는 보상을 받기 위한 선택일 뿐, 범죄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이 경감한다거나 용서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족으로서 당연히 가해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돈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이며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법적 처벌과 정의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설령 이를 돈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유족을 매도하는 것 또한 옳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결과가 처벌의 경중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오롯히 합의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한 처벌을 범죄자들에게 선고함으로서  정의구현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범죄자의 처벌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의 형을 유족 측에서 줄여준 거라는 오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합의를 했다고 비난을 받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게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왜 유족이 비난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왜 합의 금을 받았다고 법원은 범죄자에게 감경을 해주는 걸까요? 그럼 벌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만 이번 소식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족이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만 받은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해 대중이 비난을 하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유족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영역이고 권리임에는 틀림없기에 마냥 비난할 수만도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용서하고 안하고는 유족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롯이 사망한 당사자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유족이라 해도 처벌불원서 같은 용서의 의미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 깊이 심사숙고하며 사망한 당사자의 뜻이 정말 용서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천 번 만 번 또다시 심사 숙고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합의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거액을 내놓으며 딜을 시도하는 면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만 강조하는 경우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법체계에서는 감경사유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합의가 판결에 끼치는 영향력을 줄일 경우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위한 어떤 보상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기에 쉽게  처벌만 강조하는 판례를 남기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법이 제대로 바뀐다면 적절한 보상금을 국가가 강제로 가해자에게서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몰수할 재산이 없다면 국가 재정으로 먼저 피해 보상을 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내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계를 바꾼다면 굳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합의할 이유도 없으며 제대로 된 정의 구현에 대한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시장 바닥 흥정하듯  형벌을 줄이려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모습을 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받을 보상을 대중의 비난을 걱정하면서 죄인처럼 합의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감경 없이 죄에 맞게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유족이 죄인 같은 감정을 가지는 지금의 합의 체계는 하루빨리 바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합의는 합의, 처벌은 처벌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법의 엄정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길 빌어봅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길 빌어 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감경사유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법이 변한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그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합의로 인한 감경을 최소화하고 범죄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법체계가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 정의 로운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더 이상 합의 가 감경의 사유로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아픔을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