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회! 홈택스 나도 모르게 선임된 세무대리인 ... 확인 및 해임 방법

환급금 조회! 홈택스 나도 모르게 선임된 세무대리인 ... 확인 및 해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 사람들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많이들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궁금증이 높아지죠.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광고와 찾지 못한 내 환급금을 대신 찾아준다는 광고로 최근 가입자 2천만 명을 달성한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한 번쯤 봤을 텐데요.

 

이 삼쩜삼을 이용해 내 환급금이 있는지를 조회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플 가입 시 약관을 자세히 잘 읽지 않으시죠. 사실 약관은 어려고 난해한 문장으로 많은 글을 나열하기에 왠만한 사람들은 거의 약관은 동의 하고 바로 넘겨 버릴 겁니다. 근데  과거 삼쩜삼 가입시 이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내 세무 대리인으로 삼쩜삼이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약관 동의라고는 하지만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기에 내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인 셈이죠. 이 약관은 2023년  5월 이후 가입하는 경우는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라는 약관이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삼쩜삼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조회한 경우는 여전히 약관에 따라 삼쩜삼 관련 세무법인이 내 세무 대리인으로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삼쩜삼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무 대리인으로 임면 되면 대리인은  의뢰인의 민감한 홈택스 정보를 상당수 제공되고 내 세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의 운영 사업자인 자비스 앨런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했습니다. 당시 삼쩜삼은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와 비번 및 소득정보 그리고 카드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 번호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기에 지금은 그 약관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가입자까지 폐지된 약관이 자동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2023년 5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여전히 세무대리인으로 내 홈택스에 임명되어 있기에 여전히 내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시 해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PC로 홈텍스에서 해임하는 방법

 

1. 홈텍스에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클릭

 

2. 기존 세무대리인 상호명 확인 > [해임사유] 선택 > [확인] 클릭

 

 

모바일로 손택스 앱에서 해임하는 방법

 

 

 

삼쩜삼에서 탈퇴하는 방법

 

해당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문의하기를 누르신 후 ‘수수료 환불 및 탈퇴 신청’을 클릭하여 탈퇴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확인이 편리해서 계속 삼쩜삼을 사용하실 분들 중 2023년 5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세무대리인 해임과 어플 탈퇴 후 새로운 약관으로 재가입하시거나 환급금만 빠르게 확인 후  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 상당수는 세무사에게 대리인 권한을 주고 세무일을 대리 권한을 부여해 맡기기에 이 대리인이라는 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쩜삼이 검증된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안전하게 다뤄 준다면 말이죠. 어차피 개인이 임명한 세무사들에게도 임명하면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워낙 개인 정보가 민감한 시대다 보니 너무 편하고 쉽다고 해서 덮어놓고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을 동의하고 어플을 이용하긴 전 좀 부담스럽더군요.  더욱이 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굳이 세무대리인을 임명한다는 것도 오버인 거 같고요. 

 

이상 오늘은 최근 논란이 많았던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확인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동의한 약관에 따라 내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업체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해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세요~